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동네의원 수가가 1.6%, 약국은 1.7% 오른다. 다만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졌다는 소리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을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 열린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확정된 인상률은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3원, 93.6원이 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 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수가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한다. 반면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5개 영역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2024년도 환산지수 결과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 사안(자료=2023년 6월 복지부)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2시간 넘도록 격론 벌어진 건정심, 결론은?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재정위 권고를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92.1점)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수술, 처치 관련 수가는 1.6%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 한 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안은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유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한 개의 안건만으로 2시간을 훌쩍 넘는 격론이 벌어졌다.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관련 안건에 반발했다.공급자 단체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다.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로 결렬되면서다.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역의사회로 확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밴딩이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그 근거로 사용된 SGR 모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5.1% 인상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건강보험 흑자는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가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SGR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수가협상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결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익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는 SGR 모형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의료기관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는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라며 "이러고도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 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건정심을 앞세워 의료인들의 고혈을 착취한 국가의 갑질이었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사회주의식 모델로 운영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좌우할 환산지수 협상이 끝났다. 공급자 단체는 꾸준히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지만 가입자들의 '1조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높았다.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은 젼년도 보다 1127억원 늘어 1조1975억원이다.수가협상 과정에서 나온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진찰료를 계산해보면 병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310~380원, 의원은 290원 늘어날 예정이다.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1일 오전 6시가지 2024년도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들은 1일 오전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결과는 같은날 오전 8시에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협상 결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다. 지난해와 인상률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로 협상을 체결했고 의원과 약국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6%와 1.7%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약국은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택했다.수가협상 결과 (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협상 결과 병원은 추가 투입 재정의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의원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받았지만 재정의 20% 수준인 2490억원이 몫으로 떨어졌다.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3%를 넘긴 한의(3.6%), 치과(3.2%) 유형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며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내년 초‧재진료 얼마나 오를까메디칼타임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종별 초재진료를 계산해봤다. 통상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률은 환산지수에 적용된다.내년 병의원 초진료 및 재진료우선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의 수가 인상률인 1.9%를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해보면 환산지수는 79.7에서 81.2로 오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각각 계산하면 병원 초진료는 1만6960원, 종병 1만8870원, 상급종병 2만770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보다 310원, 350원, 380원 오른 금액이다.내년 재진료는 병원 1만2290원, 종병 1만4200원, 상급종병 1만6100원으로 각각 230원, 270원, 290원 오른다.협상 결렬된 의원급 진찰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7%를 적용했다. 건정심을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이다 환산지수는 92.1에서 93.6으로 오른다.상대가치점수를 함께 고려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 재진진찰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이달 말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가협상에 나서는 기관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막이 올랐지만 실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상견례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일정들이 줄줄이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만 확실할 뿐 11일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15일부터 수가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1차 협상을 갖고 공급자 측의 수가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이 일정마저도 잠정적으로 공유됐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관계자는 "예년보다 협상 일정이 약 일주일 정도 미뤄지고 있는 데다 정부 기관에서 평소 제공하던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 등의 각종 통계 자료 공유도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통상 수가협상 만료 시점 전에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협상을 최소 2차례 정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그사이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도 회의를 하며 가입자 의견도 청취한다. 이 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여기에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 차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1차 협상 전 가입자-공급자가 먼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해왔다. 매번 협상 때마다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와 막으려는 가입자의 생각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좁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소식은 11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주 중에는 구성을 완료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시한도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재정위가 공급자 단체와 미리 만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 인상에 투입될 재정 규모를 가장 궁금해하는 만큼 꾸준히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두 차례에 걸쳐 수가협상단장 자격으로 참여해왔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수가협상에 쓸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인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은 재정규모와 순위재정 투입 규모가 나오면 6개의 공급자 단체는 그 안에서 얼마를 갖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눈치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눈치싸움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이미 각 의료단체에 공유한 수가협상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상률 순위'다.지난해 수가협상 결과를 예로 들면, 주요 5개 유형 중 인상률 순위가 1위였던 약국이 가장 높은 3.6%의 인상률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4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3.6%를 넘을 수 없다.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봤을 때 올해는 특히 의원과 약국 유형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27.2%로 가장 높았고 약국 행위료 증가율은 12.8%로 뒤를 이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11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대로 한의과는 지난해 진료비 점유율이 3.1%로 전년도 4.2% 보다 더 감소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상반기 한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한방병원은 6.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과계 진료비 증가율도 심상치 않았다. 치과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약 3%, 치과병원은 0.7%에 머물렀다.그렇다 보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로운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며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의 우려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충분히 공급자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정 국장은 "코로나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다. 지난해 23조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면서도 "지속가능성과 수가협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지 공급자와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월은 의료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의 달이다. 오는 11일에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공식적으로 의원급은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공식적으로 내걸기까지 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사실 최근 5년간 수가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았던 결과는 2021년 진행됐던 수가협상이었는데 3%였다. 그리고 지난해 2.1%로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 들어야 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은 약국으로 3.6%가 최고 수치였다. 이를 감안해도 의협 대의원회가 내건 5%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특히 올해 의원급 상황은 더 어렵다. 역대 최저치 인상률 기록을 깰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우선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진료비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눈에 띄게 늘었다.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개됐는데 의원급 진료비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5625만원 수준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보다 23.5%나 증가했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4282만원과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액수다.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지난 정부에서 확대했던 MRI 및 초음파 보장성을 제한했다. 산하 기관의 인력도 감축했다. 하다못해 산하기관 임원 전용 방 크기도 축소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오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의원급 수가협상 희망의 끈은? "2년 연속 재정 흑자"그럼에도 의원급은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게 된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기획부회장)은 "사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며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이라며 졸라매고, 불황일 때는 불황이라며 (수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그러면서도 "0.1%라도 더 받으려고 갖고 있는 총력을 동원하는 게 그동안의 수가협상이었던 만큼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의원급 상황이 쉽지 않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진료비는 급증했지만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수준이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21.3%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즉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영역에 있던 비용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나아졌다는 것과 순전히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의협 수가협상단도 진료비 증가율이 '허수'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동네의원이 진료에 나선 후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상승폭 등은 제외해야 한다"라며 "진료비가 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원환자 증가폭은 특히나 여전히 낮다. 진료비 상승분을 면밀히 분석해 허수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전망했음에도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의료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직전연도 당기수지 2조8229억원, 누적적립금 20조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 23조원이라는 적립금도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도 위태하다고 이야기해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수입과 지출 모두 늘었고 수입 증가폭이 지출 보다 더 커 오히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 것이라며 올해 역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지난해 건보공단 협상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수가를 올려주기 힘들겠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건보재정은 당해 연도에 거둬서 그 해에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의료계는 필수의료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 의지도 수가 인상을 위한 하나의 설득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필수의료를 확대하려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라며 "환산지수 인상은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년 반복되는 밤샘 수가협상 구태가 바뀔까. 의약단체는 협상 걸림돌인 밴딩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투명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약단체는 지난 17일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스마트룸에서 공단과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공급자 간담회'를 가졌다.공단과 의약단체 2023년도 수가협상은 밴딩 늦은 공개로 밤샘 협상을 지속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수가협상 전 간담회 모습.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부대의견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당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부대의견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활용한 SGR모형 개선방안 마련과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수렴 등을 주문한 있다.개편방안은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공급자 측은 폐쇄적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세부적으로 밴딩(banding, 추가 투입 재정)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근거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31일 종료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논의 시 가입자 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9시를 넘겨 밴딩을 공개했다.1차 밴딩은 7000억원대에 그쳤으나 의약단체의 반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평균 수가 인상률 1.98%에 해당하는 1조 848억원 투입을 결정됐다.이로 인해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은 오후 10시 이후 본격화됐으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단체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이후 밴딩 공개…의약단체 밤샘 협상 '악순환'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급 2.1% (건정심 의결), 병원급 1.6%, 치과 2.5%, 한의원 3.0% (건정심 의결) 및 약국 3.6% 등이다.의료단체 임원은 "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넘어 밴딩을 제시하는 구태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급자 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3%를 위해 밤샘 협상을 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공단이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대의견을 면피하려는 의견 수렴이 아니길 기대한다.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역전 해소와 원가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아 한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은 부대의견에 따른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수가협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건정심에 의결된 부대의견에 따라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석준 위원장(맨 오른쪽) 등 공단 재정위원회 지난 5월 회의 모습. 하지만 내년에도 밤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가입자 측의 목소리가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자인 가입자 측은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밴딩 폭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밴딩 공개가 늦어지는 배경을 전했다.윤 위원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현재의 의료수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재정위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시각을 좁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조만간 가입자 간담회에 이어 11월 중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 방식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관리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 현장지난달 19일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소송단 주도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와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치협은 이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창립기념일을 1925년 6월 9일로 최종결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도 결정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참여치 않기로 했다.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 원, 정책연구원 9억4633만 원이다.기타토의안건으론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라 치협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해 보고하기로 했다.이밖에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TF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또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보건의날 기념 수상명칭 사용 및 부상 지원 추인 ▲대한노인회 '2022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치의신보 창간 기념식 및 2021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보고 ▲ISO/TC 106 기술위원회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기분나쁘다. 소통이 실종됐다."건강보험공단은 9일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열었고, 이 행사에 참여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건보공단은 공급자 단체와 5월 한 달 동안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체결한 유형의 공급자 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협상에 성공한 유형의 단체장과 협상단장, 실무직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4개 의약단체 기관장과 수가협상단장이 자리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해 급여상임이사, 급여보장선임실장 등이 참석한다.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은 일종의 '기념식'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언론에도 체결식이 있다는 일정 정도는 공지해왔다. 다만 협상 결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지난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기념식 풍경은 사뭇 달랐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라는 일정 자체가 공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도 조용한 체결식이 이뤄졌다.1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일정도 30분 만에 끝났다. 강도태 이사장은 협상 시간에 맞춰 조용히 뒷문으로 등장해 인사말을 한 후 각 공급자 단체의 이야기만 듣고 퇴장했다는 전언이다.SGR 모형의 한계, 밤샘 협상의 문제 등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해마다 등장하는 문제다. 강도태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수가협상을 지근거리에서 처음으로 겪었고, 그 문제점도 실감했을 것이다.요양급여비용 체결식 현장에는 수가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단장들도 자리한데다 기존 일정보다도 30분의 시간이 남았다. 그렇다면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다면 공급자 단체에게는 '소통'의 과정으로 비치지 않았을까. 다양한 직역의, 그것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으니 말이다.공급자 단체는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소극적이고 경직된 모습의 건보공단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정권 교체라는 어수선한 시기를 고려했다,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감이 작용했다는 등의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강도태 이사장은 올해 초 취임사에서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료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을 8월까지는 마련해야 한다.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미래를 위해 건보공단은 담당 실무진뿐만 아니라 수장까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움직임을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해야 할 때가 아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간의 수가협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 의협 차원의 수가협상 보이콧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3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 인상률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으며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 원인으로 SGR 모형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꼽았다. 해당 모형은 공급자단체는 물론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간의 수가협상 개성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결국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단이며 그 파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가 동결로 발생할 의료기관 및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있으며, 향후 방역대응 관련 정책에 대한 개원가 협조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수가 인상의 근거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개원가의 헌신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를 강조했다. 또 임금 및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의협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급격히 악화한 실물지표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과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밝혔다.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SGR모형에서 거시지표 선택 및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 실효성 등의 문제로 미국 등은 2015년 해당 모형을 영구 폐기한 바 있다.  의협은 "공급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공단 재정위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재정위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국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소통 없는 구조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고 SGR 모형은 폐기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모형을 개발하라고 전했다.의협은 "근거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본회는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과거와) 양상이 아주 다른 협상이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전 8시가 넘은 시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체결을 하고 나오면서 이같이 말했다.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와, 수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급자(요양기관)의 시각차는 늘 극명하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다.■수가협상 마지막 날 설정된 밴딩올해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예년과 달랐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의 얼개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10시가 다 돼서야 나왔기 때문이다.지난달 11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의 협상은 본격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수치 싸움은 마지막 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부터 이뤄질 수 있었다.건보공단은 의원, 병원을 비롯해 한방, 치과,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과 지난달 31일 밤 10시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그렇게 시작된 수가협상은 1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마무리됐다.약 11시간 중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협상단이 마주 앉아 수치에 대해 이야기를 한 시간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은 밴딩의 확장성을 논의하는 재정소위, 보수적인 재정소위 설득을 위한 전략을 짜는 건보공단 협상단의 자체적인 회의 시간이었다.협상 마지막 날이 돼서야 공개된 1차 밴딩은 공급자에게 참담함을 안겨줬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로 제시됐던 밴딩 규모보다 더 작은 7000억원대 수준이었기 때문. 건보공단 협상단을 통해 수치를 통보 받은 공급자는 간극이 너무 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밤 깊은 시간이었던 터라 밴딩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 협상단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초기 설정된 밴딩은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가입자 단체를 향해 밴딩 확대를 요구했고,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처음 밴딩은 협상을 하기에 비현실적인 수치였다"라며 "우선 코로나 손실보상과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것은 수가협상 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설득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추가 재정 1조원이라는 수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한계치였다"라며 "설득을 해서 받아낸 밴딩이 그 정도였다"라고 중간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건보공단 협상단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지 결론적으로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밴딩 규모는 어찌 됐든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밴딩은 지난해보다 182억원이 더 늘어난 1조848억원이다. 초기에 설정된 밴딩 보다 약 3000억원 더 증가한 셈이다.1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지만 공급자 단체는 모두 웃을 수 없는 상황. 그도 그럴 것이 건보공단 협상단이 계산해 본 결과 공급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인상률을 반영하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했다.■건보공단의 선택, 의원보다 병원? 점유율 45% 차지희비는 늘 그렇듯 재정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에서 갈렸다. 건보공단은 두 유형 모두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둘 다 안고 갈 수 없다면 한 쪽의 손만이라도 잡는 방식을 택해왔다.지난해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의 손을 잡았다. 당시 의협은 이제 막 새 집행부가 출범했고 코로나 예방접종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네의원의 정책적 참여가 강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올해의 선택은 달랐다. 건보공단은 병원의 손을 잡았다. 올해는 병협이 수장 변화를 겪으며 내부 환경이 바뀌었다.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병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그 결과 병원은 밴딩의 절반에 가까운 4949억원(45.6%)을 가지고 갔다. 의원은 2951억원을 갖고 가며 27.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두 유형을 모두 더하면 77.2%다.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원 점유율이 36.8%로 결렬을 택했던 병원의 점유율 37.6%와 비등비등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협상에서 두 유형의 격차는 더 커졌다.실제로 인상률 1%당 병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3093억원 수준인데 의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05억원에 그쳤다.약국은 6개 유형 중 협상 결렬이 유력한 유형의 인상률을 약국으로 끌어 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협상 횟수를 기록하며 인상률도 가장 높게 받았다.단순히 인상률만 놓고 봤을 때 대한약사회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지만 약국 유형에서 재정 1% 규모는 331억원 수준으로 치과 유형(380억원)에 역전당했다. 이미 약국과 치과의 1% 재정 역전 현상은 지난해 나타났는데, 올해는 그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부대의견 등장 "추가 재정, 국고지원 확대로 마련해야"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수가협상이 미뤄지며 9시가 넘어서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밴딩 설정부터 까다롭던 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오전 9시 넘어서 열린 회의도 2시간 넘도록 이어졌다. 통상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견이 없으면 30분내외로 회의는 끝이 났는데 이번은 달랐다.회의에서는 협상 결과도 결과지만 수가협상 제도의 미래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하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내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비율인 100분의14 이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내년 5월에 있을 수가협상에 대비해 올해 11월까지 개편방안을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위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해야 한다.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은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지만 병원은 3년만에 협상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병원 인상률은 1.6%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률은 2.1%다.이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내년도 병원의 초‧재진료는 각각 280원, 190원이 오른다. 종합병원은 310원, 220원 오르고 상급종합병원은 340원, 260원 인상된다. 의원급은 초진료가 350원, 재진료가 250원 늘어날 예정이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9시까지 '2022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초진과 재진 진찰료.의원은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따라서 의원은 2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규모 만큼의 인상률을 심의, 조정받게 된다. 관례상 최종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메디칼타임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종별 초재진료를 계산했다. 통상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률은 환산지수에 적용된다.우선 협상에 성공한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률인 1.6%를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해보면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7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면 내년도 병원의 초진료는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060원으로 190원 오른다.내년도 종합병원 초재진료는 각각 1만8520원, 1만3930원이고 이는 올해보다 각각 310원, 220원 증가한 금액이다. 상급종병 초진료는 2만390원, 재진료는 1만5810원으로 올해보다 340원, 260원 늘어난다.의원급 진찰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2.1%를 적용해 산출했다. 건정심을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의원급 환산지수는 올해 90.2원에서 내년에는 92.1원으로 올라간다. 이에따라 초진료는 350원이 늘어 1만7320원, 재진료는 250원이 증가해 1만2380원이 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의원과 한방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수가' 인상을 바라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은 단호했다.애초에 건강보험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좀처럼 확대되지 않으면서 병원이 웃었고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오전 10시까지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지난달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아침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특히 초기 밴딩 설정이 어느때보다 늦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 단체 대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에 참여해 약 5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했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밤 10시가 다 돼서야 1차 밴딩을 받아들었고, 예상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에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 1차 밴딩은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처음 제시된 밴딩 보다도 낮은 수치다.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쥔 재정소위는 1일 자정을 넘어서도 협상단이 위치한 건물에서 층을 달리해 상황과 판세를 보고 받으며 밴딩 폭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소위 위원간 격론이 벌어졌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밴딩 설정을 위한 논의 끝에 찬반투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벽 4시경 윤석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정소위 참석자가 자리를 뜨면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의 최종 협상이 10분 단위로 이어졌다. 릴레이 협상 끝에 새벽 6시30분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약 1조8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는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6개 유형 중 가장먼저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가장 먼저 타결을 맺은 유형은 병원. 여섯 차례 회의 끝에 1.6%의 인상률을 받아 들었다. 앞서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한데 이어 또다시 '결렬'을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대한병원협회 집행부가 바뀐 점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병원과 함께 3년 연속 결렬 위기에 놓였던 치과 유형 협상단도 여섯 번의 협상 끝에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전유형 중 두 번째로 도장을 찍었다. 인상률은 2.5%. 이후 대한약사회도 3.6%의 인상률에 협상을 체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양상이 예년과 아주 달랐다"라며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실익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타결했다”고 말했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전 9시경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안타깝다"고 거듭 말했다. 의원·한방 동반 결렬...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의원과 한방 유형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함께 결렬을 선언했다.한방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유형별 수가협상 전환 이후 두 번째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에서 한의과가 소외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3%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한의협 협상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수가협상 이후 한의협 협상단 관계자 중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라며 "큰 줄기에 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 놓고 필요한 요소를 끼워 맞추는 식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던 수치는 가당치도 않은 수치"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들, 만성질환관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는 다 빠져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용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최소한의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투입 재정 중 병원과 함께 가장 많은 재정을 가지고 가는 의원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 의원 수가협상단에 1.3%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수가협상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앞)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협은 다른 유형이 모두 협상을 체결할 때도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하면서 인상률을 2.1%까지 끌어올렸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밤새 협상단을 측면 지원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 중 병원의 편에서 협상에 임했다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일찌감치 감지한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건보공단에 (적정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급기야 좌훈정 협상단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여섯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런 식으로 수가협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건보공단 협상단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아침 8시까지 뭐하는 것인가"라며 소리쳤다. 좌 협상단원은 "회원을 위해서 협상팀은 남아있지만 불리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라며 협상장을 이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새 정부에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동안 여러 정책에서 소외된 만큼,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했다고 우려했다. 관련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계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의과계엔 3조7473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코로나19 수가 지원액 비교또 이 같은 한의계 배제는 코로나19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정책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에도 한의협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 급여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것.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한의협은 이를 개선할 시발점으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꼽았다.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대만·일본 등이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고 토로했다.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 현황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만큼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는 주장이다.한의계의 현대 의료·진단기기 급여화도 촉구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주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요구해왔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서 한의계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장은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비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